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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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지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백영 1 김남근 1 김중곤 1 임종윤 1 이우승 1 박주봉 1 진봉헌 1 이문재 1 박기웅 1 서용은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4다1705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7.2.1.(267),18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2003년

2000년

4. 서울지법 2000. 8. 17. 선고 2000나9375 판결：확정
  [건물명도][하집2000-2,663]
   건물명도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39721,39738 판결
  [분담금][공1997.3.1.(29),640]
   분담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추28 판결
  [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][공1995.6.15.(994),2134]
  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94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3, 1994. 2. 24.
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
  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

9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다61574 판결
  [수분양권확인][공1994.4.15.(966),1087]
   수분양권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49027 판결
  [아파트배정권리확인][공1993.10.1.(953),2392]
   아파트배정권리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1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2926 판결
  [아파트배정권리확인][공1994.10.15.(978),2596]
   아파트배정권리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2년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43, 1992. 4. 28., 기각
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

13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2649 판결
  [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24]
  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